RESEARCH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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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전에 대표님이 확인할 것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실적과 장부가 확정되고, 그 숫자가 내년 세금과 주식 가치를 정합니다. 결산 전에 대표님이 직접 확인하실 네 가지를 근거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법 제383조 제4항, 제462조 (이익의 배당), 제462조의3 (중간배당),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2조 제3항 (퇴직소득), 제62조,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외 6건
가업상속공제, 받은 뒤 5년이 더 중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받는 순간보다 받은 뒤가 어렵습니다. 5년 동안 지켜야 할 네 가지와, 조세심판원에서 실제로 다툰 사례를 함께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0140, 조심 2023서10708, 조심 2021광2692, 조심 2023인7287
증여로 넘길까, 상속으로 넘길까
살아 있을 때 주식을 넘기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사망 때 받는 가업상속공제는 요건도, 세금이 정산되는 시점도 다릅니다. 미리 넘겨도 상속 때 다시 정산된다는 점부터 짚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제26조 (상속세 세율),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회사에 쌓아 둔 예금이 공제를 줄입니다
법인 가업은 주식 가치 전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의 비율만큼 빠지는데, 회사 예금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최근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상속 재산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 조세심판원 조심 2026전0560
우리 회사 주식은 얼마로 계산되나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은 세법이 정한 산식으로 값을 매깁니다. 이익이 쌓일수록 넘기는 비용이 커지는 이유를 산식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가지급금은 왜 승계 전에 정리해야 하나
대표에게 나간 가지급금은 해마다 법인의 세 부담을 늘리고, 퇴임 등으로 관계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으면 대표 개인의 소득 문제로 이어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106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임원 퇴직금, 정관 한 줄이 세금을 가릅니다
임원 퇴직금은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와 받는 사람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둘 다 정관과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이익잉여금, 배당 말고 꺼내는 길
회사에 쌓인 이익을 대표가 가져가는 길은 배당만이 아닙니다. 상법이 허용하는 방법과 각각의 세금을 비교합니다.
근거: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제343조 (주식의 소각), 제462조 (이익의 배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명의신탁주식, 되찾기 전에 모아야 할 기록
회사 설립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려 둔 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주인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세법이 어떻게 보는지와 먼저 모아야 할 기록을 정리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국세청 훈령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2026 세법개정안, 가업승계에서 무엇이 바뀌나
8월에 발표된 정부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통과되면 정부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법개정안(정부안): 국회 통과 뒤 원문 확인 예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통과 뒤 확인 예정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만 적어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