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되찾기 전에 모아야 할 기록
오래된 주주명부를 다시 읽는 일
회사 설립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려 둔 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주인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세법이 어떻게 보는지와 먼저 모아야 할 기록을 정리합니다.
아직 본문을 쓰기 전인 후보 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과 근거를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표님이 묻는 것
예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둔 주식, 어떻게 되돌리나요?
다룰 내용
-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개서한 주식은 실제 주인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 세금을 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먼저 모을 기록: 설립 때 주금을 실제로 낸 사람, 배당금이 실제로 들어간 계좌, 정관과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명의자의 확인서
- 국세청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이 있습니다.
더 확인할 것
- 국세청의 실명전환 확인 절차가 지금 어떤 조건으로 운영되는지
CEO파트너
이 노트의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국세청 훈령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연구노트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