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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한 편씩 연구해 기록합니다

12월 결산 전에 대표님이 확인할 것

배당, 가지급금, 임원 퇴직금, 주식 평가를 한 번에 점검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실적과 장부가 확정되고, 그 숫자가 내년 세금과 주식 가치를 정합니다. 결산 전에 대표님이 직접 확인하실 네 가지를 근거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검토를 거치기 전인 초안입니다. 검토가 끝나면 정식 호수를 붙여 싣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한 해는 12월 31일에 닫힙니다. 그 뒤에는 올해 숫자를 바꿀 수 없고, 그 숫자가 배당 한도, 가지급금 이자, 퇴직금 한도, 주식 가치를 차례로 정합니다. 결산 전에 대표님이 직접 확인하실 것을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1. 배당: 얼마까지, 어느 해 소득으로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그동안 쌓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이번에 쌓아야 할 이익준비금,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뺀 금액까지입니다(상법 제462조 제1항). 장부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어도 이 계산을 거친 금액만 나눌 수 있습니다.

배당이 대표님 개인의 어느 해 소득이 되는지는 회사가 배당을 결의한 날로 정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12월 결산 법인이 보통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므로, 올해 결산에 대한 배당은 내년 소득이 됩니다.

배당을 받으면 14%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지방소득세 별도).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제62조).

그래서 급여 등 다른 소득이 많은 대표님일수록, 한 해에 몰아 받기보다 2천만원 기준을 보며 해마다 나누어 받는 방안을 검토할 만합니다.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으면 영업연도 중 한 번 더 배당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이사가 한두 명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 결정을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확인할 것: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올해 대표님의 이자·배당 소득이 이미 얼마인지

2. 가지급금: 올해 이자를 정리했는지

회사가 대표님께 업무와 관계없이 내어준 돈(가지급금)에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자율은 회사가 금융기관 등 특수관계가 없는 곳에서 빌린 돈의 가중평균 이자율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그런 차입금이 없을 때, 법인이 선택했을 때, 빌려준 기간이 5년을 넘은 돈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예를 들어 가지급금 5억원이 1년 내내 있었고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된다면 인정이자는 5억원 × 4.6% = 2,300만원입니다. 대표님이 이 이자를 내지 않았다면 2,300만원이 회사 소득에 더해지고, 같은 금액이 대표님의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제106조 제1항).

부담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회사가 빌린 돈의 이자 가운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몫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받기로 한 이자를 1년이 넘도록 받지 않으면 그 이자도 회사 소득에 더해지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 끝내 받지 못해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퇴임 등으로 회사와의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갚지 않은 가지급금은 그때 회사 소득에 더해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 승계를 앞둔 회사가 가지급금부터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확인할 것: 연말 가지급금 잔액, 올해 인정이자만큼 이자를 실제로 냈는지, 내년에 어떤 재원으로 얼마를 갚을지

3. 임원 퇴직금: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대표님이 나중에 받을 퇴직금에는 한도가 두 개 있습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와, 대표님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한도입니다.

회사 쪽에서는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정한 금액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항). 규정이 없으면 퇴직하는 날부터 거슬러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입니다(같은 항 제2호). 연봉 1억 2천만원, 근속 20년이라면 1억 2천만원 × 1/10 × 20 = 2억 4천만원이 한도이고,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님 쪽에서는 규정이 있어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전 3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 1/10 × 근무연수 × 2가 한도이고, 2012~2019년 근무분은 3배로 따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바꿉니다. 올해 결산을 마치고 3월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함께 올리면 총회를 따로 열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할 것: 정관이나 위임 규정에 임원 퇴직금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 급여 수준과 맞는지

4. 주식을 넘길 계획: 12월 30일과 1월 2일의 차이

비상장회사 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법인은 2대 3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의 1주당 순손익을 가까운 해부터 3·2·1의 비중으로 평균한 뒤 10%로 나눈 값입니다(시행령 제56조 제1항, 시행규칙 제17조).

10%로 나누기 때문에 실적의 작은 변화가 크게 반영됩니다. 가장 가까운 해의 1주당 순손익이 1,000원 늘면 3년 평균은 500원, 순손익가치는 5,000원 늘고, 순손익가치의 비중이 5분의 3이므로 주식 평가액은 1주당 약 3,000원 늘어납니다.

어느 해 실적이 '가장 가까운 해'가 되는지는 넘기는 날(평가기준일)로 정해집니다. 국세청은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는 넣지 않는다고 봅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 12월 결산 법인이 2026년 12월 30일에 주식을 증여하면 2025·2024·2023년 실적으로 평가하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4와 같은 취지), 2027년에 증여하면 2026년 실적이 가장 무거운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그해 사업연도까지 넣는다는 해석도 있어(서면4팀-263) 날짜를 정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실적이 예년보다 크게 좋아졌다면 연내 증여가, 올해 실적이 나빴다면 해를 넘긴 증여가 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순자산가치는 넘기는 날 현재의 자산과 부채로 계산하고(시행령 제55조 제1항), 가중평균한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로 하므로(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회사마다 실제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확인할 것: 올해 실적이 지난 3년과 비교해 어떤지, 주식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연내인지 내년인지

12월 31일 전에 확인할 목록

  • 정관의 중간배당 규정, 올해 대표님의 이자·배당 소득 합계
  • 가지급금 잔액, 올해 인정이자만큼 이자를 냈는지, 갚을 계획
  • 정관이나 위임 규정의 임원 퇴직금 기준
  • 주식을 넘길 계획이면 연내와 내년 가운데 언제가 나은지, 올해 실적에 따른 평가액 차이

이 네 가지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배당은 회사의 순자산을 줄여 주식 가치에 영향을 주고, 가지급금을 갚는 재원으로 배당이나 상여를 쓰면 대표님 개인의 세금이 생깁니다. 숫자를 한자리에 놓고 함께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CEO파트너

이 노트의 근거

  1. 상법 제383조 제4항, 제462조 (이익의 배당), 제462조의3 (중간배당)
  2.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2조 제3항 (퇴직소득), 제62조,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4.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8조 제1항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106조 (소득처분)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환원율 10%)
  8.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4 (2004. 12. 8.), 서면4팀-263 (2006. 2. 1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 (2017. 11. 10.)
  9. 모든 법령은 2026년 11월 13일 현행 조문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연구노트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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