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CEO파트너가 쓰고 검토하는 가업승계·법인 절세 연구 사이트입니다. 연구노트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지금은 예시 내용으로 채운 시안입니다.

연구노트

—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한 편씩 연구해 기록합니다

임원 퇴직금, 정관 한 줄이 세금을 가릅니다

회사 비용 한도와 받는 사람의 퇴직소득 한도

임원 퇴직금은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와 받는 사람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둘 다 정관과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아직 본문을 쓰기 전인 후보 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과 근거를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표님이 묻는 것

퇴직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적다던데, 얼마까지 되나요?

다룰 내용

  • 회사: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에 정한 금액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 받는 사람: 임원의 퇴직소득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한 몫은 3배, 2020년 이후 근무한 몫은 2배를 한도로 계산하고,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것은 정관이나 위임 규정에 따른 장기 요양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바꿉니다. 3월 정기 주주총회 전에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CEO파트너

이 노트의 근거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연구노트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드립니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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