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CEO파트너가 쓰고 검토하는 가업승계·법인 절세 연구 사이트입니다. 연구노트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지금은 예시 내용으로 채운 시안입니다.

연구노트

—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한 편씩 연구해 기록합니다

증여로 넘길까, 상속으로 넘길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비교

살아 있을 때 주식을 넘기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사망 때 받는 가업상속공제는 요건도, 세금이 정산되는 시점도 다릅니다. 미리 넘겨도 상속 때 다시 정산된다는 점부터 짚습니다.

아직 본문을 쓰기 전인 후보 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과 근거를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표님이 묻는 것

살아 있을 때 주식을 넘기는 게 나은가요?

다룰 내용

  •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하면 10억원을 뺀 금액에 10%, 과세표준 120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20%를 매깁니다. 한도는 부모가 경영한 기간에 따라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 자녀나 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어 5년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받은 지분이 줄어도 안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0조의6 제5항이 준용하는 제30조의5 제1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나중에 상속이 생기면, 특례로 증여한 주식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고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요건을 갖추면 그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의5 제9항·제10항 준용,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 가업상속공제는 사망 때 최대 600억원을 공제하고, 일반 상속세율은 10~50%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26조).

미리 넘겨도 상속 때 다시 정산됩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를 넘길지가 중요합니다.

CEO파트너

이 노트의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제26조 (상속세 세율),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연구노트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드립니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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