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받은 뒤 5년이 더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요건과 실제로 다시 세금을 낸 사례
가업상속공제는 받는 순간보다 받은 뒤가 어렵습니다. 5년 동안 지켜야 할 네 가지와, 조세심판원에서 실제로 다툰 사례를 함께 봅니다.
아직 본문을 쓰기 전인 후보 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과 근거를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표님이 묻는 것
공제를 받고 나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다룰 내용
상속 후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 전부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시행령 제15조 제15항).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게 되거나, 주된 업종을 바꾸거나(같은 대분류 안은 허용),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한 경우(시행령 제15조 제11항)
- 상속받은 사람의 지분이 줄어든 경우
-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의 5년 평균이 모두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90%에 못 미치는 경우
사례
- 조심 2025중0140(2025. 6. 10.): 상속 뒤 1년 넘게 매출이 없었지만 매입 활동이 있어 실적이 있다고 보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조심 2023서10708(2025. 5. 21.): 공제를 받은 뒤 주주 모두에게 똑같이 유상감자를 했는데, 지분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추징이 유지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무상 균등감자입니다.
- 조심 2021광2692(2021. 7. 12.):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아 추징이 유지되었습니다.
- 조심 2023인7287(2023. 9. 18.): 상속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상속 뒤에 잔금을 받았는데, 잔금일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추징이 유지되었습니다.
뒤의 세 사례는 사후관리 기간이 7~10년, 처분 기준이 10~20%이던 예전 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법과 나누어 씁니다.
CEO파트너
이 노트의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0140, 조심 2023서10708, 조심 2021광2692, 조심 2023인7287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연구노트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