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CEO파트너가 쓰고 검토하는 가업승계·법인 절세 연구 사이트입니다. 연구노트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지금은 예시 내용으로 채운 시안입니다.

연구노트

—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한 편씩 연구해 기록합니다

이익잉여금, 배당 말고 꺼내는 길

배당, 자기주식 취득, 소각 비교

회사에 쌓인 이익을 대표가 가져가는 길은 배당만이 아닙니다. 상법이 허용하는 방법과 각각의 세금을 비교합니다.

아직 본문을 쓰기 전인 후보 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과 근거를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표님이 묻는 것

회사에 쌓인 이익을 어떻게 꺼내야 하나요?

다룰 내용

  • 배당은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등을 뺀 금액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 자기주식 취득도 같은 한도 안에서, 미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341조).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3조).
  • 주식 소각이나 감자로 주주가 받은 돈이 그 주식을 산 금액을 넘으면 배당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뉴스에 나온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장회사만 해당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더 확인할 것

  •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국세청 해석과 심판례

CEO파트너

이 노트의 근거

  1.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제343조 (주식의 소각), 제462조 (이익의 배당)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연구노트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드립니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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