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ION · CORPORATE TAX · CEO
가업승계는 세금보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넘길지 정해지면 세금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분,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이익잉여금까지. 대표님 회사에 얽힌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지 연구하고 기록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님과 함께,
- 질문을 정리하고첫 상담 · 고민 정리
- 기록을 검토하고재무제표 · 주주명부
- 순서를 설계하고이전 순서 · 세 부담
- 실행을 돕고신고 · 절차 진행
- 사후까지 봅니다공제 요건 점검
RESEARCH NOTE
12월 결산 전에 대표님이 확인할 것
배당, 가지급금, 임원 퇴직금, 주식 평가를 한 번에 점검
CEO파트너 연구노트 후보이익잉여금 · 2026년 11월 13일
RESEARCH NOTES
최근 연구노트
12월 결산 전에 대표님이 확인할 것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실적과 장부가 확정되고, 그 숫자가 내년 세금과 주식 가치를 정합니다. 결산 전에 대표님이 직접 확인하실 네 가지를 근거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법 제383조 제4항, 제462조 (이익의 배당), 제462조의3 (중간배당),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2조 제3항 (퇴직소득), 제62조,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외 6건
가업상속공제, 받은 뒤 5년이 더 중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받는 순간보다 받은 뒤가 어렵습니다. 5년 동안 지켜야 할 네 가지와, 조세심판원에서 실제로 다툰 사례를 함께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0140, 조심 2023서10708, 조심 2021광2692, 조심 2023인7287
증여로 넘길까, 상속으로 넘길까
살아 있을 때 주식을 넘기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사망 때 받는 가업상속공제는 요건도, 세금이 정산되는 시점도 다릅니다. 미리 넘겨도 상속 때 다시 정산된다는 점부터 짚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제26조 (상속세 세율),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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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가업승계는 세금 계산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 다섯 가지 질문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 먼저 확인할 질문 | 왜 먼저인가 | 관련 주제 |
|---|---|---|
| 주주명부에 적힌 이름이 실제 주인과 같습니까? | 설립 때 이름을 빌린 주식이 있다면 환원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 명의신탁주식 |
| 회사에 쌓인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꺼낼지 정해 두셨습니까? | 잉여금이 많을수록 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이전 비용도 커지기 쉽습니다. | 이익잉여금 |
| 대표님과 회사 사이에 정리되지 않은 돈이 있습니까? | 가지급금은 승계 전에 정리할 재원과 시점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 가지급금 |
| 후계자는 지금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 공제와 특례에는 후계자의 경영 참여 요건이 따릅니다. | 가업승계 |
| 승계한 뒤 몇 년 동안 지켜야 할 조건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고용과 자산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 가업승계 |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이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TOPICS
다루는 주제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두 제도의 요건과 사후관리를 함께 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를 입증할 기록을 모으고, 환원 방법별 세 부담을 비교합니다.
가지급금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정리할 재원과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이익잉여금
배당, 자기주식, 보수 체계 등 회사에 쌓인 이익을 꺼내는 경로를 비교합니다.
임원 보수와 퇴직금
정관과 규정을 정비해 보수와 퇴직금 지급의 근거를 갖춥니다.
법인전환과 가족법인
개인사업의 법인전환과 가족법인 설립의 득실을 숫자로 비교합니다.
노트 준비 중
PROCESS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질문 정리
첫 통화에서 막연한 고민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꿉니다.
자료 검토
재무제표, 주주명부, 정관 등 회사의 기록을 함께 봅니다.
설계안
이전 순서와 예상 세 부담을 비교한 문서를 드립니다.
실행
필요한 전문가와 함께 신고와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공제와 특례의 유지 요건을 해마다 점검합니다.
ABOUT
연구의 원칙
세금을 줄이는 일보다, 회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CEO파트너 대표
근거를 밝힙니다
모든 연구노트에 근거가 된 법령, 예규, 판례를 적습니다. 읽는 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서를 먼저 봅니다
세금 계산보다 무엇을 언제 넘길지를 먼저 정합니다. 순서가 정해져야 계산이 의미를 가집니다.
신고 뒤까지 봅니다
공제와 특례는 받은 뒤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함께 점검합니다.
경력, 저서, 강의 이력은 정리되는 대로 싣습니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만 적어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