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CEO파트너가 쓰고 검토하는 가업승계·법인 절세 연구 사이트입니다. 연구노트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지금은 예시 내용으로 채운 시안입니다.

연구노트

—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한 편씩 연구해 기록합니다

회사에 쌓아 둔 예금이 공제를 줄입니다

사업무관자산과 공제 대상 계산

법인 가업은 주식 가치 전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의 비율만큼 빠지는데, 회사 예금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최근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직 본문을 쓰기 전인 후보 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과 근거를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표님이 묻는 것

회사에 쌓아 둔 예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다룰 내용

  • 법인 가업은 주식 가치에 '총자산 가운데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의 비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 사업무관자산에는 남에게 임대한 부동산, 업무와 관계없는 대여금, 과다보유현금(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의 200%를 넘는 부분), 영업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채권·금융상품 등이 들어갑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

사례

  • 조심 2026전0560(2026. 9. 16.): 과세특례로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의 정기예금 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예금 일부를 인건비와 매입대금에 쓴 기록, 본사 이전 계획을 보여 주는 입주의향서와 이사회 회의록이 받아들여져 과세가 취소되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어디에 쓸 계획인지 문서로 남겨 두는 일이 공제액을 지킵니다.

CEO파트너

이 노트의 근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상속 재산가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
  3. 조세심판원 조심 2026전056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연구노트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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