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CEO파트너가 쓰고 검토하는 가업승계·법인 절세 연구 사이트입니다. 연구노트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지금은 예시 내용으로 채운 시안입니다.

연구노트

—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한 편씩 연구해 기록합니다

가지급금은 왜 승계 전에 정리해야 하나

대표와 회사 사이의 돈

대표에게 나간 가지급금은 해마다 법인의 세 부담을 늘리고, 퇴임 등으로 관계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으면 대표 개인의 소득 문제로 이어집니다.

아직 본문을 쓰기 전인 후보 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과 근거를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표님이 묻는 것

가지급금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다룰 내용

  • 대표에게 빌려준 돈에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 빌려준 기간이 5년을 넘는 돈은 당좌대출이자율(연 4.6%)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 회사가 빌린 돈의 이자 가운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몫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끝내 받지 못해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 퇴임 등으로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1년이 넘도록 받지 않은 이자는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 이렇게 더한 소득이 임원에게 돌아간 것이면 그 임원의 상여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CEO파트너

이 노트의 근거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106조 (소득처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연구노트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드립니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만 적어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