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왜 승계 전에 정리해야 하나
대표와 회사 사이의 돈
대표에게 나간 가지급금은 해마다 법인의 세 부담을 늘리고, 퇴임 등으로 관계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으면 대표 개인의 소득 문제로 이어집니다.
아직 본문을 쓰기 전인 후보 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과 근거를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표님이 묻는 것
가지급금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다룰 내용
- 대표에게 빌려준 돈에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 빌려준 기간이 5년을 넘는 돈은 당좌대출이자율(연 4.6%)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 회사가 빌린 돈의 이자 가운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몫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끝내 받지 못해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 퇴임 등으로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1년이 넘도록 받지 않은 이자는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 이렇게 더한 소득이 임원에게 돌아간 것이면 그 임원의 상여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CEO파트너
이 노트의 근거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106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연구노트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드립니다.